PART 1 행정법 서론 001 통치행위 ★★★ 10 002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12 003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 14 004 법률유보의 원칙 (중요사항유보설 내지 본질성설) ★★★ 16 005 자치적 사항과 법률유보 ★★ 20 006 행정법의 법원(法源) ★ 23 007 비례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⑴ ★★ 26 008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⑵ ★★★ 28 009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38 0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42 011 모든 법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45 012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범위 ★★★ 47 013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 53 01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55 015 공권과 공의무 ★ 60 016 특별행정법관계 ★★ 64 017 기간계산 ★★★ 67 018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 69 019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등 (민법 유추적용 가부) ★★★ 73 02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⑴ - 유형 ★★★ 75 0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⑵ - 비교 ★★★ 77 022 ‘공법상 사무관리’와 ‘공법상 부당이득’ ★★ 83 PART 2 행정 작용법 023 행정입법 ★★ 88 024 위임명령의 한계 ★★★ 91 025 법규명령의 소멸 ★★★ 97 026 행정규칙 심화 ★★★ 99 027 행정입법의 통제 ★★★ 105 028 행정행위의 의의(기초이론) ★ 112 029 대인적 행정행위 vs 대물적 행정행위 ★ 114 030 단계적 행정결정 ★★★ 117 031 제3자효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 119 03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22 03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30 034 허가⑴ ★★★ 134 035 허가⑵ - 인·허가의제 제도(집중효 제도) ★★★ 139 036 특허 ★★★ 145 037 인가 ★★★ 149 038 특허와 인가의 심화 판례 ★★★ 153 039 ‘공증’과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 156 040 부관의 의의와 유형⑴ ★★★ 161 041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등⑵ ★★★ 166 042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⑶ ★★★ 170 04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174 044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⑴ - 공정력 ★★★ 177 045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⑵ - 확정력(존속력) ★★★ 181 046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 184 047 무효사유(판례정리) ★★★ 189 048 취소⑴ - 취소사유(판례정리) ★★★ 194 049 취소⑵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 198 050 취소⑶ - 취소(철회)의 취소 ★★★ 204 051 철회 ★★★ 206 052 실효 ★ 210 053 하자의 치유 ★★★ 212 054 무효행위의 전환  216 055 하자의 승계 ★★★ 218 056 기타 행정작용⑴ - 확약 ★★★ 224 057 기타 행정작용⑵ - 행정계획 ★★★ 227 058 기타 행정작용⑶ - 공법상 계약 ★★★ 234 059 기타 행정작용⑷ - 사실행위 ★★ 242 060 기타 행정작용⑸ - 행정지도 ★★★ 246 061 행정의 자동적 처분 ★★★ 251 062 행정절차법 개관⑴ ★★★ 253 063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 ★★ 260 06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⑴ -처분의 사전통지 ★★★ 264 06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⑵ -의견청취절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 269 06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⑶ -처분의 이유제시 ★★★ 278 067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⑷ -기타(처분의 신청, 문서주의, 송달 등) ★★★ 281 068 기타 행정절차법 규정 ★★ 289 069 정보공개제도 개관⑴ ★★★ 294 070 정보공개제도⑵ - 불복 구제 절차 ★★★ 307 071 정보공개제도⑶ - 비공개 대상정보 ★★★ 310 072 개인정보보호제도⑴ -제도의 근거 및 개인정보의 의미 ★★ 317 073 개인정보보호제도⑵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한 ★★ 320 074 개인정보보호제도⑶ - 정보주체의 권리 ★★ 327 PART 3 실효성 확보수단 075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 334 076 강제집행⑴ - 대집행 ★★★ 339 077 강제집행⑵ - 이행강제금(집행벌) ★★★ 347 078 강제집행⑶ - 직접강제 ★★★ 351 079 강제집행⑷ - 강제징수 ★★★ 353 080 즉시강제 ★★★ 357 081 행정조사⑴ - 개설 ★★★ 359 082 행정조사⑵ -기타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 363 083 행정벌 개관 ★★★ 369 084 행정형벌⑴ - 양벌규정 ★★★ 371 085 행정형벌⑵ - 통고처분 ★★★ 375 086 행정질서벌(과태료) ★★★ 377 087 다른 벌의 병과 여부 정리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 386 088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388 PART 4 행정 구제법 089 행정구제법 개설 ★★ 398 090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 399 09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제2조)의 요건 ★★★ 401 09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제5조)의 요건 ★★★ 412 093 배상책임의 주체 ★★★ 419 094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 423 095 국가배상청구의 범위 및 배상절차 ★★★ 427 096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⑴ ★ 430 097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 요건⑵ ★★★ 433 098 손실보상의 기준⑶ ★★★ 438 099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⑷ ★★★ 446 100 결과제거청구권 ★ 449 101 행정심판의 의의, 유형, 대상⑴ ★ 452 102 행정심판의 당사자 (청구인 vs 피청구인) 등⑵ ★ 456 103 행정심판의 청구 및 효과⑶ ★★★ 460 104 행정심판법상의 가(假)구제⑷ ★★★ 463 105 행정심판기관⑸ ★★★ 466 106 행정심판의 심리⑹ ★★★ 470 107 행정심판의 재결의 절차·유형⑺ ★★★ 475 108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⑻ ★★★ 478 109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⑼ ★★★ 482 110 행정심판과의 구별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제도’ ★★ 485 111 행정소송제도 개관⑴ ★★★ 489 112 항고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⑵ ★★★ 492 113 재판관할⑶ ★★★ 494 114 이송·병합⑷ ★★★ 496 115 항고소송의 원고적격⑸ ★★★ 499 116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⑹ ★★★ 509 117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⑺ ★★★ 518 118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⑻ ★ 523 119 항고소송의 대상 - 행정처분⑼ ★★★ 526 120 기타 항고소송의 대상 정리( 10 ) ★★★ 536 121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1 ) ★★★ 542 122 행정심판전치주의( 12 ) ★★ 546 123 제소기간( 13 ) ★★★ 550 124 항고소송과 가구제( 14 ) ★★★ 556 125 항고소송의 심리( 15 ) ★★ 562 12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by 피고 행정청)( 16 ) ★★ 567 127 소의 변경(by 원고)( 17 ) ★★ 572 128 사정판결( 18 ) ★★★ 575 129 판결의 효력( 19 ) ★★★ 577 13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 20 ) ★★★ 585 131 당사자소송( 21 ) ★★★ 588 132 객관소송( 22 ) ★★★ 594 133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관한 표( 23 ) ★★★ 597 134 쟁송에서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정리 ★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