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Ⅰ 행정조직법 CHAPTER 01 국가행정조직법 POINT 001 행정조직법 개설 POINT 002 행정기관 POINT 003 행정청의 권한 POINT 004 권한의 대리 POINT 005 권한의 위임 POINT 006 권한의 내부위임 POINT 007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POINT 008 국가행정조직법 CHAPTER 02 지방자치법 POINT 009 지방자치단체 POINT 010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POINT 011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POINT 01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POINT 013 주민의 권리와 의무 POINT 014 주민투표권 POINT 015 주민조례청구권 POINT 016 주민감사청구권 POINT 017 주민소송권 POINT 018 주민소환권 POINT 019 자치입법권 POINT 020 조례제정권의 한계 POINT 021 조례제정절차와 통제 POINT 022 지방의회 POINT 023 지방자치단체장 POINT 02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POINT 025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POINT 026 국가의 통제 및 관여 CHAPTER 03 공무원법 POINT 027 공무원 POINT 028 공무원관계의 발생 POINT 029 공무원관계의 변경 POINT 030 공무원관계의 소멸 POINT 031 공무원의 권리 POINT 032 공무원의 의무 POINT 033 공무원의 징계책임 POINT 034 징계처분(불이익처분)에 불복 POINT 035 변상책임 PART Ⅱ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POINT 036 행정경찰권의 근거 POINT 037 불심검문 POINT 038 보호조치 POINT 039 기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처분 POINT 040 경찰권발동의 한계 POINT 041 경찰책임의 원칙 POINT 042 경찰조직법 CHAPTER 02 급부행정법 POINT 043 공물 POINT 044 공물의 성립 POINT 045 공물의 소멸 POINT 046 공물의 법률적 특색 POINT 047 공물의 관리권과 경찰권 POINT 048 공물의 사용관계 POINT 049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과 일반재산 POINT 050 공기업과 특허기업 POINT 051 자금지원행정 POINT 052 사회보장행정 CHAPTER 03 규제행정법 POINT 053 행정규제기본법 POINT 054 토지규제 POINT 055 도시관리계획 POINT 056 토지거래허가제 POINT 057 부동산가격공시제 POINT 058 환경규제 CHAPTER 04 공용부담법 POINT 059 공용부담 POINT 060 인적공용부담 POINT 061 물적공용부담 (공용수용) POINT 062 물적공용부담 (불복절차) POINT 063 환매권 POINT 064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CHAPTER 05 재무행정법 POINT 065 조세의 부과 POINT 066 조세의 부과?징수에 불복제도 POINT 067 국가재정법

합격의 法을 세우는 『2025 김건호 행정법각론 비교불가 행정법각론 기출지문OX』 (1) 출제포인트가 같은 중복 지문은 삭제하고, 해설을 최신 트렌트에 맞게 업데이트하였으며, 모든 오답 지문에 간단해설을 수록하였다. 이번 교재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업은 중복 지문을 최대한 삭제한 것이다. 출제포인트가 같은 지문, 혼동되기 쉬운 지문을 중복 없이 한데 모아놓은 비각기를 통해 오답지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 가능하다. 추가로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개정법령을 반영하고, 기출문제집에서 질문이 있었던 해설은 이해가 쉽게 교체하여 해설을 최신 트렌드에 맞춰 작업하였다. 또한 기출지문과 해설로는 왜 정답이 X인지 헷갈리는 수험생들을 위해 모든 오답 지문에 명쾌한 〈간단해설〉을 기재하였다. 〈간단해설〉은 곧 출제포인트이므로 〈간단해설〉에 중점을 두고 본다면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2)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할 수 있다. 기출지문이라고 모두 같은 비중으로 숙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서를 통해 해당 지문이 얼마나 반복되어 출제되어 왔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서는 기출 횟수를 전부 기재하였기 때문에 중요도는 그대로 체감하면서도 중복 논점의 지문을 삭제하여 빠르게 기출 회독을 할 수 있다. 목차 또한 67개의 POINT를 빈출도에 따라 S/A/B/C로 나눠놨으니,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하는 것을 추천한다. (3) 해설에 출제포인트는 밑줄 처리,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본서 한 권으로 행정법각론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문마다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다. 추가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썼고, 관련 판례와 법령을 충실히 수록하였다. 해설에서 빠르게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밑줄로 처리하였고,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였다. 처음부터 해설을 꼼꼼하게 읽을 필요 없이 형광펜 부분만 숙지하더라도 이해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데 충분하며, 밑줄과 형광펜 처리는 여러분이 기출을 분석하며 출제포인트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