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01 행정(법)의 의의 / 통치행위 / 법치행정의 원리 Topic 02 행정법의 법원(法源) / 행정법의 효력범위 Topic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2－평등원칙 / 비례원칙 / 부당결부금지원칙 Topic 05 행정상 법률관계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사법규정의 적용 / 특별권력관계 Topic 06 공권과 공의무 Topic 07 기간과 시효/ 주소와 거소/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Topic 08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 Topic 09 행정입법 1 - 법규명령 Topic 10 행정입법 2 - 행정규칙 Topic 11 행정행위의 개념 / 분류 Topic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opic 1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하명 / 허가 / 면제 Topic 1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특허 / 인가 / 대리 Topic 1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 / 공증 / 통지 / 수리 Topic 16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17 행정행위의 효력 - 개관 / 위헌결정과의 관계 Topic 18 공정력 / 존속력 / 특수성 Topic 19 행정행위의 무효 Topic 20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 / 실효 Topic 21 하자의 치유 / 전환 / 승계 Topic 22 행정계획 / 확약 / 단계적 행정결정 Topic 23 기타 행정작용 - 행정지도 / 공법상 계약 등 Topic 24 정보공개제도 Topic 25 개인정보보호 Topic 26 행정상 강제집행 1 - 대집행 / 직접강제 Topic 27 행정상 강제집행 2 - 이행강제금 / 강제징수 Topic 28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 Topic 29 행정벌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Topic 30 새로운 강제수단 - 과징금 / 가산세·가산금 / 공급거부 / 공표 / 관허사업 제한 Topic 31 행정절차 1 - 개관 / 처분일반 / 수익처분 Topic 32 행정절차 2 - 침익처분 Topic 33 행정절차 3 - 기타 행정절차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 / 민원처리절차 / 청원 Topic 34 국가배상법 1 - 제2조 책임 Topic 35 국가배상법 2 - 제5조 책임 Topic 36 손실보상 1 - 개관 /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Topic 37 손실보상 2 - 토지보상법 Topic 38 행정소송 개관 / 객관소송 / 헌법소원 Topic 3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 - 원고적격 Topic 4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 - 협의의 소의 이익 / 피고적격 / 소송참가 Topic 4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 - 처분 Topic 4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 - 재결 / 전심절차 / 제소기간 / 재판관할 Topic 43 취소소송의 가구제 - 집행정지 Topic 44 취소소송의 심리 - 심리의 원칙 / 증명책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소의 변경 Topic 45 취소소송의 판결 - 판결의 종류 / 사정판결 / 확정판결의 효력 / 간접강제 / 소송의 종료 및 불복 Topic 46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opic 47 당사자소송 Topic 48 행정심판 1 - 개관 / 종류 / 온라인 행정심판 / 심판고지 / 심판기관 Topic 49 행정심판 2 - 대상 / 당사자 / 심판청구 / 가구제 Topic 50 행정심판 3 - 심리 / 재결 / 간접강제와 직접처분 / 조정

『2025 정인국 행정법 홀인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 296페이지라는 한정된 분량에, 기본서에 수록된 내용을 빠짐없이 담고 있습니다. 기본서와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간결한 문장으로 핵심을 축약해서 설명했습니다. 2. 50개 Topic별 분류로 강약 조절 가능 행정법총론의 각 주제를 50개의 Topic으로 분류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구분되기 마련입니다. 수험생들은 50개의 Topic 중에서 자신이 약한 Topic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이 강한 Topic에는 시간을 적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비교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표로 정리 관련된 내용 간에 서로 비교가 필요한 부분은 빠짐없이 별도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률유보원칙 vs. 법률우위의 원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vs.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등등 수험생들이 직접 정리하는 데 애를 먹는 내용들입니다. 4. 앞글자 정리사항 수록 「앞글자 정리사항」을 교재의 본문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해가 선행된 상태에서 앞글자는 문제풀이에 매우 유용한 팁이 됩니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5. 공무원 수험 카페 운영 정인국 행정법 강의와 교재로 공부하는 수험생들과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 수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인국 공무원 행정법 카페」 (https://cafe.naver.com/inkookjung)를 통해 수험과 관련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