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유휘운 행정법총론 소방용 진도별 기출문제집』(소방진출)은 소방·소방간부·소방승진 시험 대비를 위한 소방전용 행정법 기출문제집으로, 소방공무원 7개년(2018~2024) 기출문제와 소방간부 9개년(2016~2024)의 모든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소방간부의 각론문제는 제외).
그리고 모든 지문에 걸쳐 지문단위로 출제 영역을 분석하고 상세히 해설하여 입체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 기출문제집이다.
단순히 판례만 복사해 온 것이 아니라 추가로 자세한 해설과 함께 지문별 변형지문, 구별지문, 파생지문까지 OX로 제시하여 향후 시험에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PART Ⅰ 행정법 서론
T01 행정과 행정법
T02 통치행위
T03 법치행정
T04 행정법의 법원
T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07 행정법의 효력
T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10 행정상 법률관계
T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PART Ⅱ 행정작용법
T13 행정입법 총설
T14 법규명령
T15 행정규칙
T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18 인·허가 의제제도
T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25 영업양도의 쟁점
T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32 행정행위의 부관
T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34 행정계획
T35 행정지도
T36 공법상 계약
T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38 행정절차법(2) - 근거·기능·적용범위
T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PART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과태료)
T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49 행정조사기본법
PART Ⅳ 행정구제법
T50 행정소송의 개관
T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T55 공권과 원고적격
T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T57 (협의의) 소의 이익
T58 피고적격
T59 관할법원
T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61 제소기간
T62 가구제 - 집행정지(항고소송)/가처분(당사자소송)
T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T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T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기출정리
T69 행정심판(2) - 이의신청·재심사청구 등
T70 고지제도 일괄정리 - 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T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73 국가배상법(3) -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T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PART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80 개인정보 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81 개인정보 보호법(2) - 기타 사항
부록ㅣ수시참고 사항
저자(글) : 유휘운
유휘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행정법 전문변호사이다. 2007년 제49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감사원 5급 공무원, BIG3 로펌 행정소송팀 파트너변호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메가공무원과, 메가소방, 메가군무원에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기.풀.기.)』, 『요약노트+기출문제(요.플.)』, 『진도별 기출문제집(진.출.)』, 『소방용 진도별 기출문제집(소방진출)』, 『실전동형 모의고사』, 『각론기출 풀어주는 기본서(각.풀.기.)』 등이 있다.
2025 쉬운 휘운 행정법
유휘운 행정법
쉬운 휘운 행정법 『2025 유휘운 행정법총론 소방용 진도별 기출문제집』(소방진.출.)은 소방공무원과 소방간부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수록한 소방전용 기출문제집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보조단에 지문 단위 주소 명기 → 즉각적이고 섬세한 출제영역 확인 가능
문제 단위로 듬성듬성하게 출제단원을 분석하지 않고, 각각의 지문별로 출제 단원과 쟁점이 분석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문제에서 다양한 쟁점을 묻는 트렌드에 적합한 기출풀이 학습, 지문별로 정·오를 판단하는 데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다.
② 오답률 TOP3 & 고난도, 선지별 선택률, 정답률 제시
선지별 선택률, 정답률을 제시하여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 자주 실수하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 자료를 근거로 오답률 TOP3 문제와 고난도 문제를 선정하여 별도 표시하였다.
③ 지문단위 관련 OX 수록 → 변형지문·관련지문 완벽대비
모든 시행처의 최대 18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관련 OX로 추가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변형지문, 관련지문, 파생지문까지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④ 시중의 그 어떤 교재보다 상세한 해설 → 기본서 발췌독 최소화
시중 교재보다 자세하게 해설하여 이론 확인을 위해 기본서를 뒤적이는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판례를 붙여 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할만한 부분에 추가로 저자의 해설이나 요약 도표를 추가하여 이해를 돕게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