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1절 행정의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성문법원 제2절 불문법원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제3절 특별권력관계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제1절 공법상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3절 자치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7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9절 하자의 승계 제10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그 밖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의 자동결정 제6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법 제2절 민원 처리절차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4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2절 행정심판기관 제3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조정 제6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제7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제7절 전체 조문

최근 기출 550제로 2025 대비를 완벽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아래 다섯 과목 혹은 그 이상의 과목을 마스터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행정법 강의 준비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행정법 판례가 점점 다양해지는데다 출제위원들이 어떤 판례를 중요하게 여길지 판단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판례를 공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 전체 회독의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학습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기출문제집 출간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해 왔습니다. 제 전략은 이론 학습은 튼튼히 하되, 기출문제 학습은 중요도 순으로 나눈 컬렉션을 제시하여 550제, 300제, 국가직 10개년 등 기출문제를 쪼개어 학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와 함께 기본서를 반복 학습하면서 기본서 회독을 늘리는 것입니다. 본서는 가장 필수적인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를 제시하는 첫 번째 컬렉션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학습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신의 기출문제와, 문제 풀이에 가장 적합한 판례를 들어 해설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이라는 광대한 분야를 더욱 접근하기 쉽고 덜 어렵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출문제집을 통해 가장 중요한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필수적인 문제를 습득하여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과목을 마스터하는 열쇠는 노력뿐만 아니라 전략적,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학습 커리큘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차근차근 따라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