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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법과 분쟁처리사례

김엘림 에피스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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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관련 법도 없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성희롱 소송이 벌어졌다! 이 재판을 시작으로 성희롱 관련 법이 제정되었고 일부 조항은 소멸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 정비되었다. ‘성희롱법’에 따라 수많은 성희롱사건이 유죄와 무죄로 나뉘었으며, 때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기도 했다. 30년이 흘렀지만, 성희롱은 여전히 만연하고 있으며 재판의 쟁점은 더욱 다양해졌고 그 전개 양상은 더더욱 복잡해졌다. 그렇다면 성희롱은 무엇으로 판결되는가?

이 책은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언제부터 법률용어로 사용되었고 어떤 논란이 있어왔는지, ‘성희롱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25건의 성희롱재판 판결문 평석을 통해 성희롱은 무엇으로 판결되는지 법적 쟁점의 변화도 보여준다. 저자인 김엘림 방송대 명예교수는 노동법·법여성학·젠더법학 전문가로서 지난 40여 년간 연구한 내용을 집대성하여 남녀평등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이 책을 저술했다.

제1편 성희롱의 의의와 특성
제1부 성희롱의 어원과 의의 및 유형
제2부 성희롱의 정체와 특성

제2편 성희롱의 문제와 피해
제1부 성희롱의 문제
제2부 성희롱의 피해

제3편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의 법리와 동향
제1부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의 쟁점과 법리
제2부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의 동향

제4편 우리나라 성희롱 관련 현행법과 분쟁처리제도
제1부 성희롱 관련 현행법의 개관
제2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현행법
제3부 대학 내 성희롱 관련 현행법
제4부 성희롱 관련 현행 분쟁처리제도

제5편 성희롱 관련 분쟁처리 사례와 쟁점
제1부 성희롱 관련 분쟁처리 사례
제2부 성희롱 관련 분쟁처리 사례의 쟁점과 평석
저자(글) : 김엘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노동법과 젠더법학(법여성학)이다. 1983년 9월부터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약 20년간 여성인권과 남녀평등에 관한 법제연구를 하였고, 법ㆍ정치연구부장(선임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2002년 5월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남녀평등과 법』, 『근로보호법』, 『노사관계법』, 『사회보장법』, 『생활법률』등의 교재 저술과 강의를 하고 있다. 대학원에서는 〈젠더판례연구〉,〈차별과 법〉의 강의를 하고 있다. 최근 「젠더법학에 관한 고찰」, 「고용차별의 분쟁처리제도의 문제와 정비과제」, 「성희롱의 방지에 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등의 논문을 작성하였다. 현재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부회장, 한국여성학회 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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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저자
김엘림
출간일
2024-01-19
ISBN
2147483647
형식/용량
PDF / 8.24MB
카테고리 분류
대학교재 > 사회/정치/행정계열
대학교재 > 한국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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