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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파괴범죄와 형법. 2
김재윤
건국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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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제1권에서 제1장 헌정질서파괴범죄로서 12·12군사반란 및 5·18내란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공판전략 분석, 제2장 헌정질서파괴범죄로서 5·18내란 당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형법적 쟁점을, 제2권에서 제3장 헌정질서파괴범죄로서 12·3내란 사건 분석, 제4장 헌정질서파괴범죄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다룬다.
머리말 ··· 4
제3장 헌정질서파괴범죄로서 12·3내란 사건 분석
제1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성부 관련 형법적 쟁점 ··· 8
Ⅰ. 서설 ··· 8
Ⅱ. 12·3 사태 내란죄 성립 여부 관련 쟁점 ··· 9
Ⅲ. 맺는말 ··· 16
제2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 윤석열 공소장 전문 ··· 17
Ⅰ.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 17
Ⅱ. 내란죄 ··· 19
제3절 12·3내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용과 의미 ··· 68
Ⅰ. 12·3내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 ··· 68
Ⅱ. 12·3내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의미 ··· 75
제4장 헌정질서파괴범죄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계엄법」 및 「계엄법 시행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1
Ⅰ. 문제의 소재 ··· 81
Ⅱ. 「계엄법」 개정의 연혁 ··· 82
Ⅲ. 「계엄법」 개정의 문제점 ··· 85
Ⅳ. 「계엄법 시행령」 개정의 연혁 ··· 86
Ⅴ. 「계엄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 87
Ⅵ. 「계엄법」 및 「계엄법 시행령」의 개선방안 ··· 88
제2절 「계엄사령부직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9
Ⅰ. 문제의 소재 ··· 89
Ⅱ. 「계엄사령부직제」의 연혁 ··· 89
Ⅲ. 1981년 개정 「계엄사령부직제」의 문제점 ··· 91
Ⅳ. 「계엄사령부직제」의 개선방안 ··· 91
제3절 「군사법원법」(종전 「군법회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2
Ⅰ. 문제의 소재 ··· 92
Ⅱ. 「군사법원법」의 연혁 ··· 92
Ⅲ. 「군사법원법」상 일반국민에 대한 재판권의 내용 ··· 96
Ⅳ.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제점 ··· 99
Ⅴ. 「군사법원법」의 개선방안 ··· 99
제4절 「군형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01
Ⅰ. 문제의 소재 ··· 101
Ⅱ. 「군형법」의 연혁 ··· 102
Ⅲ. 「군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105
Ⅳ. 「군형법」의 문제점 ··· 107
Ⅴ. 「군형법」의 개선방안 ··· 109
제5절 결론 및 개선방안 종합 ··· 112
참고문헌 ··· 113
제3장 헌정질서파괴범죄로서 12·3내란 사건 분석
제1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성부 관련 형법적 쟁점 ··· 8
Ⅰ. 서설 ··· 8
Ⅱ. 12·3 사태 내란죄 성립 여부 관련 쟁점 ··· 9
Ⅲ. 맺는말 ··· 16
제2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 윤석열 공소장 전문 ··· 17
Ⅰ.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 17
Ⅱ. 내란죄 ··· 19
제3절 12·3내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용과 의미 ··· 68
Ⅰ. 12·3내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 ··· 68
Ⅱ. 12·3내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의미 ··· 75
제4장 헌정질서파괴범죄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계엄법」 및 「계엄법 시행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1
Ⅰ. 문제의 소재 ··· 81
Ⅱ. 「계엄법」 개정의 연혁 ··· 82
Ⅲ. 「계엄법」 개정의 문제점 ··· 85
Ⅳ. 「계엄법 시행령」 개정의 연혁 ··· 86
Ⅴ. 「계엄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 87
Ⅵ. 「계엄법」 및 「계엄법 시행령」의 개선방안 ··· 88
제2절 「계엄사령부직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9
Ⅰ. 문제의 소재 ··· 89
Ⅱ. 「계엄사령부직제」의 연혁 ··· 89
Ⅲ. 1981년 개정 「계엄사령부직제」의 문제점 ··· 91
Ⅳ. 「계엄사령부직제」의 개선방안 ··· 91
제3절 「군사법원법」(종전 「군법회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2
Ⅰ. 문제의 소재 ··· 92
Ⅱ. 「군사법원법」의 연혁 ··· 92
Ⅲ. 「군사법원법」상 일반국민에 대한 재판권의 내용 ··· 96
Ⅳ.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제점 ··· 99
Ⅴ. 「군사법원법」의 개선방안 ··· 99
제4절 「군형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01
Ⅰ. 문제의 소재 ··· 101
Ⅱ. 「군형법」의 연혁 ··· 102
Ⅲ. 「군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105
Ⅳ. 「군형법」의 문제점 ··· 107
Ⅴ. 「군형법」의 개선방안 ··· 109
제5절 결론 및 개선방안 종합 ··· 112
참고문헌 ··· 113
저자(글) :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법학석사(LL.M.)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인제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단원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 주요 저서 및 논문
Umweltstrafrecht in der Risikogesellschaft -Ein Beitrag zum Umgang mit abstrakten
Gefährdungsdelikten- (Dissertation, Göttingen, 2004)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형법판례 -총론편-』(전남대학교출판부, 3인 공저, 2010)
『새로운 형법총론』(율곡출판사, 2인 공저, 2011)
『새로운 형법각론(제2판)』(율곡출판사, 2인 공저, 2022)
『로스쿨 의료형법』(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생명의 형법적 보호』(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의료분쟁과 법(제2판)』(율곡출판사, 2015)
『기업의 형사책임』(마인드탭, 2015)_2016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박영사, 2020)_2021년도 세종도서 선정
『기후위기, 환경 그리고 기후형법』(법문사, 2025)
『로스쿨 새로운 형법총론』(피앤씨미디어, 2인 공저, 2025)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12, 181~218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을 중심으로-」(환경법연구 제43권 제2호, 2021.8, 1~28면) 외 다수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법학석사(LL.M.)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인제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단원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 주요 저서 및 논문
Umweltstrafrecht in der Risikogesellschaft -Ein Beitrag zum Umgang mit abstrakten
Gefährdungsdelikten- (Dissertation, Göttingen, 2004)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형법판례 -총론편-』(전남대학교출판부, 3인 공저, 2010)
『새로운 형법총론』(율곡출판사, 2인 공저, 2011)
『새로운 형법각론(제2판)』(율곡출판사, 2인 공저, 2022)
『로스쿨 의료형법』(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생명의 형법적 보호』(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의료분쟁과 법(제2판)』(율곡출판사, 2015)
『기업의 형사책임』(마인드탭, 2015)_2016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박영사, 2020)_2021년도 세종도서 선정
『기후위기, 환경 그리고 기후형법』(법문사, 2025)
『로스쿨 새로운 형법총론』(피앤씨미디어, 2인 공저, 2025)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12, 181~218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을 중심으로-」(환경법연구 제43권 제2호, 2021.8, 1~28면)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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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저자
김재윤
출간일
2025-10-30
ISBN
9788971078099
형식/용량
PDF / 10.31MB
카테고리 분류
대학교재 > 법학계열
대학교재 > 건국대
결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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