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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파괴범죄와 형법. 1

김재윤 건국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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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제1권에서 제1장 헌정질서파괴범죄로서 12·12군사반란 및 5·18내란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공판전략 분석, 제2장 헌정질서파괴범죄로서 5·18내란 당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형법적 쟁점을, 제2권에서 제3장 헌정질서파괴범죄로서 12·3내란 사건 분석, 제4장 헌정질서파괴범죄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다룬다.

머리말 ··· 4

제1장 헌정질서파괴범죄로서 12·12군사반란 및 5·18내란 사건 관련 검찰의 공판전략 분석

제1절 12·12군사반란, 5·18내란 사건 1심,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에서 쟁점별 검찰의 공판전략 분석 ··· 8
Ⅰ. 서설 ··· 8
Ⅱ. 12·12, 5·18사건 1심 재판에서 주요 쟁점별 검찰의 공판전략 분석 ··· 9
Ⅲ. 12·12, 5·18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주요 쟁점별 검찰의 공판전략 분석 ··· 38
Ⅳ. 12·12, 5·18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주요 쟁점별 검찰의 공판전략 분석 ··· 61

제2절 검찰의 ‘이중의 축소전략’에 따른 12·12, 5·18관련 재판의 한계와 향후 제도개선 제언 ··· 72
Ⅰ. 검찰의 ‘이중의 축소전략’에 따른 12·12, 5·18관련 재판의 한계 ··· 72
Ⅱ. 향후 제도개선 제언 ··· 86

제2장 헌정질서파괴범죄로서 5·18내란 사건의 형법적 쟁점

제1절 12·12군사반란, 5·18내란 사건 판결의 내용과 한계 ··· 93
Ⅰ. 서설 ··· 93
Ⅱ. 12·12, 5·18사건 판결의 주요 내용과 한계 ··· 94
Ⅲ. 맺는말 ··· 110

제2절 5·18내란 사건 추가 내지 새로운 형사소추시 제기될 수 있는 형법적 쟁점 ··· 111
Ⅰ. 문제의 제기 ··· 111
Ⅱ. 부진정소급효 및 진정소급효 인정 여부 ··· 113
Ⅲ. 헌정범죄시효법과 5·18특별법이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 123
Ⅳ. 5·18헌정질서파괴범죄 추가 관련자의 형사처벌 ··· 126
Ⅴ. 맺는말 ··· 142

참고문헌 ··· 143
저자(글) :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법학석사(LL.M.)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인제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단원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 주요 저서 및 논문
Umweltstrafrecht in der Risikogesellschaft -Ein Beitrag zum Umgang mit abstrakten Gefährdungsdelikten- (Dissertation, Göttingen, 2004)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형법판례 -총론편-』(전남대학교출판부, 3인 공저, 2010)
『새로운 형법총론』(율곡출판사, 2인 공저, 2011)
『새로운 형법각론(제2판)』(율곡출판사, 2인 공저, 2022)
『로스쿨 의료형법』(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생명의 형법적 보호』(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의료분쟁과 법(제2판)』(율곡출판사, 2015)
『기업의 형사책임』(마인드탭, 2015)_2016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박영사, 2020)_2021년도 세종도서 선정
『기후위기, 환경 그리고 기후형법』(법문사, 2025)
『로스쿨 새로운 형법총론』(피앤씨미디어, 2인 공저, 2025)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12, 181~218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을 중심으로-」(환경법연구 제43권 제2호, 2021.8, 1~28면)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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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저자
김재윤
출간일
2025-10-30
ISBN
9788971078082
형식/용량
PDF / 19.98MB
카테고리 분류
대학교재 > 법학계열
대학교재 >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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