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4

제1장 총론

Ⅰ. 상표 제도의 목적과 기능 12
1. 상표법의 목적 12
2. 상표 제도의 기능 12

Ⅱ. 상표 제도의 연혁 14
1. 상표 제도의 기원 14
2. 영국 상표법의 연혁 14
3. 미국 상표법의 연혁 15
4. 프랑스 상표법의 연혁 15
5. 독일 상표법의 연혁 16
6. 대한민국 상표법의 연혁 17

Ⅲ. 상표법의 변화 18
1. 상표법의 변화 18
2.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18

제2장 상표 제도

Ⅰ. 상표의 개념 22
1. 상표 정의 22
2. 상표의 구성요소 22

Ⅱ. 상표의 구성요소 23
1. 문자상표 23
2. 도형상표 23
3. 기호상표 23
4. 입체상표 24
5. 결합상표 24
6. 색채상표 25
7. 비시각적 상표 25
8. 위치상표 26

Ⅲ. 상표의 종류 27
1. 상품상표 27
2. 증명표장 27
3. 단체표장 27
4. 업무표장 28

Ⅳ. 상표와 유사한 개념 29
1. 상호 29
2. 트레이드 드레스 29
3. 캐릭터 29
4. 인터넷주소 30

Ⅴ. 상표의 사용 31
1. 사용의 의미 31
2. 공정이용과 상표사용의 판단 31
3. 가상공간에서의 상표 사용 31

제3장 상표의 등록요건 및 절차

Ⅰ. 상표 등록 요건 34
1. 요건 34
2. 사용의사 34

Ⅱ. 식별력 35
1. 식별력의 개념 35
2. 식별력의 유무 35
3. 식별력의 판단기준 35
4. 식별력이 없는 상표 36
5.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 38
6. 식별력의 상실 38

Ⅲ. 부등록 사유 39
1. 국기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39
2. 국가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모욕하는 상표 39
3. 저명한 업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39
4.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39
5. 박람회의 상패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39
6.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을 포함하는 상표 40
7.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등 40
8. 주지·저명상표 41
9. 품질의 오인 42
10. 포도주나 증류주의 지리적 명칭 42
11. 종자산업법상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42
12. 다양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들 43
13. 신의칙에 반하는 출원상표의 등록방지 등 43

Ⅳ. 등록출원 및 심사 44
1. 출원 절차 44
2. 심사 절차 46

제4장 상표권

1. 상표권의 발생 50
2. 상표권의 효력 50
3. 상표권의 효력 제한에 관한 법리 52
4. 상표권자의 의무 55
5. 상표가치의 상업화 56

제5장 심판제도

1. 심판제도의 개요 및 종류 60
2. 상표등록무효심판 60
3. 상표등록취소심판 61
4.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61
5.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61
6.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61
7.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61
8. 권리범위확인심판 62

제6장 상표침해

1. 상표권 침해의 개념과 판단 요소 64
2. 상표의 동일·유사성 64
3. 지정상품과의 동일·유사성 66
4. 상표의 사용 여부 66
5.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66
6.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69
7. 인터넷상 상표권 침해 유형 및 판례 71
8. 간접침해와 법적 평가 72
9. 침해에 대한 항변 사유 72

제7장 각국의 상표 제도 비교

1. 서론 74
2. 한국 상표 제도 74
3. 미국 상표 제도 75
4. 중국 상표 제도 76
5. 유럽연합(EU) 상표 제도 77
6. 국제출원제도: 마드리드 프로토콜 78

제8장 디지털 상표 보호와 기업 브랜드 전략

Ⅰ. 디지털 시대의 상표 80
1. 서론 80
2. 온라인 상표 도용의 개념과 양상 80
3. NFT와 상표권 81
4. 메타버스와 상표 관리 82

II. 기업 상표전략의 개념과 필요성 84
1. 서론 84
2. 상표 전략 84
3.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 전략 84
4. 상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85
5.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 86

Ⅲ.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상표 전략 88
1. 서론 88
2.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상표 전략 필요성 88
3. 상표 확보 실무 전략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