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4

제1장 디자인보호법의 기초

Ⅰ. 디자인보호법 제도의 개요 9
1. 디자인보호법의 연혁 9
2.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9

Ⅱ. 디자인 보호제도 10
1. 개관 10
2. 우리나라와 외국의 디자인 보호 10
3. 주요 국가의 디자인 심사방식 12
4. 주요 국가의 디자인 보호기간 13
5. 신규성 상실의 예외기간 13
6. 디자인의 창작성 판단 기준 13
7. 국제 디자인출원 제도 (헤이그 협정) 14

제2장 디자인보호요건

Ⅰ. 디자인의 정의 및 범위 15
1. 디자인의 정의 15
2. 디자인 성립성과 물품성 16
3.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21
4. 보호범위의 확장 가능성과 한계 23
5. 국제적 동향과 우리 제도의 정합성 25

Ⅱ. 디자인등록의 요건 27
1. 개요 27
2. 공업상 이용 가능성 27
3. 신규성 28
4. 창작비용이성 29
5. 창작비용이성의 적용요건 30

Ⅲ. 디자인등록 거절 사유 33
1.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33
2. 유사디자인, 공지디자인, 모방디자인의 등록 가능 여부 34

Ⅳ.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 기준 37
1.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 37
2. 물품의 동일성 및 유사성 판단 기준 37
3.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 38

Ⅴ. 특유의 제도 41
1. 관련디자인 제도 41
2. 비밀디자인제도 43

제3장 디자인 등록 절차

Ⅰ. 출원 절차 46
1. 디자인 출원 절차 및 선출원주의의 적용 46
2.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적용 47
3. 신규성 상실의 예외 47
4. 국제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48
5. 디자인 출원의 절차적 구성 49

Ⅱ. 우선심사제도 50
1. 우선심사제도의 개요 50
2. 우선심사의 적용 대상과 요건 50
3. 심사절차 및 진행 방식 51
4. 우선심사제도의 장점과 실무적 활용 51

Ⅲ.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53
1. 일부심사제도 53
2. 일부심사의 장점과 유의사항 54

Ⅳ. 디자인물품 분류제도 56
1. 로카르노 국제분류의 개요 56
2. 디자인 출원 시 국제분류의 적용 56
3. 일부심사 출원과 심사출원의 구분 57
4. 한국분류(LUC)의 도입과 실무상 활용 57
5. 디자인 분류제도의 실무적 중요성과 사례 58

제4장 디자인권

Ⅰ. 디자인권 59
1. 디자인권 59
2. 전용실시권 60
3. 통상실시권 61
4. 디자인권의 활용과 전략적 가치 62

Ⅱ. 디자인 침해에 대한 민사적·형사적 대응 63
1.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대응 63
2.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대응 63
3. 디자인 침해의 유형과 입증 방법 64
4.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절차 64
5. 손해배상청구의 구체적 기준과 활용 65

제5장 디지털 시대의 디자인권

1. UI/UX 디자인 보호와 권리의 인정 66
2. 아이콘 디자인의 보호 가능성과 한계 67
3. 메타버스 디자인의 권리화 67
4. 3D 프린팅 기술과 디자인권의 충돌 68
5. 동적디자인 69

제6장 기업의 디자인 전략과 실무

Ⅰ. 디자인 전략과 기업 실무 적용 73
1. 서론 73
2. 디자인권 포트폴리오의 개념과 중요성 73
3. 디자인권 포트폴리오의 구성 방법 74
4. 제품 출시 전 전략 75

Ⅱ. 스타트 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디자인 전략 76
1. 디자인 출원 시기 관리 76
2. 디자인 출원 실무 76
3. 디자인 전략 수립 시 유의사항 77
4. 디자인과 기업경영의 결합 전략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