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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장영수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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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다른 영역들과는 달리 헌법학의 경우 순수한 규범적 요청을 중심으로 헌법규정의 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계속 변화하는 정치적·사회적 헌법현실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헌법규범 또한 계속 새롭게 형성·변화한다. 이러한 헌법규범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사적 고찰을 통해 헌법규범의 탄생배경과 변화과정, 그리고 오늘날 헌법규범이 처해 있는 상황 내지 헌법규범의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미시적인 헌법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요 사실의 의미를 되씹어보는 가운데 헌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지향점을 파악하면서, 여러 헌법상의 원리나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 책에서 대한민국헌법의 전사(前史)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1948년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그것이 1948년부터 1987년까지의 헌법제정 및 헌법개정의 역사로 한정된다면, 1987년 이후의 35년 역사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생동하는 헌법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2판에서는 제1판의 제14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3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구성했다. 제1판의 「제14장 우리 헌법이 나아갈 길」을 제2판에서는 「제14장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제15장 제10차 개헌의 의미와 방향」, 「제16장 통일헌법을 향하여」로 세분화한 것이다. 비록 이를 통해서 지난 35년 역사를 모두 담을 수는 없었지만, 제1판에 비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헌법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이 책의 목적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기를 기대한다.

저자(글) :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등 역임
국회 개헌특위, 정치개혁특위 등 자문위원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자문위원

저서: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헌법총론, 기본권론, 국가조직론, 헌법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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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저자
장영수
출간일
2023-12-26
ISBN
9791169560511
형식/용량
PDF / 13.86MB
카테고리 분류
대학교재 > 사회/정치/행정계열
대학교재 >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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