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사절차법 개론. 2: 민사집행 편

최광선 건국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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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프랑스 민사절차법 개론. 1』의 후속편이다. 『프랑스 민사절차법 개론. 1』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위주로 내용을 담았다면 여기서는 민사집행법 위주로 내용을 담았다. 프랑스의 제3자 이의(tierce opposition)를 어디에 담아야 할지 상당히 고심하였으나 이 제도는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민사소송절차 이후의 절차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 부분에서 다루게 되었다.
사실 프랑스의 다른 법 분야와는 달리 민사절차법 분야의 연구 실적은 많지 않다. 연구자가 적은 것이 그 주된 이유이겠다. 특히 민사집행법 분야는 민사소송법 분야보다 더더욱 연구자가 적은 편이다. 프랑스 민사절차법학의 연구는 이제 시작이라서 가야 할 길이 훨씬 멀다고 생각한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향후 법학의 학문성과 후속세대 양성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머리말 / 3

제1부 프랑스 민사집행법상 보전조치에 관한 개관
Ⅰ. 서론 / 7
Ⅱ. 프랑스 민사집행법상 보전조치 / 9
1. 민사집행법상 보전조치 개관_9
2. 프랑스 민사집행법상 보전압류와 그에 따르는 본압류에 관한 개관_17
3. 재판상 담보_26
4. 소결론_32
Ⅲ. 프랑스 민사소송법상 레페레 / 33
1. 개념과 성격_33
2. 레페레의 종류와 효과_35
3.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_36
Ⅳ. 결론 / 38
참고자료 / 40

제2부 프랑스 민사소송법상 제3자 이의(tierce opposition)에 관한 소고
Ⅰ. 서론 / 59
Ⅱ. 프랑스 민사소송법상 제3자 이의에 대한 개관 / 61
1. 용어의 정리_61
2. 프랑스 민사소송법상 제3자 이의_62
3. 제3자 이의의 효과_72
Ⅲ. 우리나라 제도에 주는 시사점 / 79
1. 민사집행 절차에 주는 시사점_79
2. 제3자 재심 제도의 도입 문제_83
Ⅳ. 결론 / 87

제3부 프랑스 조세채권과 민사집행의 관계에 대한 검토
1. 일반적인 채권의 귀속압류와 보전압류_89
2. 조세채권에 관한 특수한 귀속압류 제도 -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_91
3. 부동산에 있어서 조세채권에 관련한 특수한 저당권 제도_93

저자(글) : 최광선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2001.8., 법학사)
제46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2010.8.,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2016.8., 법학박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6.9.~2024.8.)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4.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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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저자

최광선

출간일

2026-01-20

ISBN

9788971078181

형식/용량

PDF / 15.35MB

카테고리 분류

대학교재 > 법학계열

대학교재 >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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