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사절차법 개론. 1: 민사소송 편

최광선 건국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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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프랑스 민사절차법은 산발적으로 연구되었을 뿐 지속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필자는 지난번 작업하였던 『프랑스 민사소송법 개론』이라는 책에 더하여 필자가 그동안 연구해 왔던 프랑스 민사절차 제도를 추가시켜 별도의 전자책 형식으로 출간하고자 한다. 아직 완성 단계에 있다기보다 이제 갓 신진 학자를 벗어난 학자가 연구하면서 성장해 간다는 관점에서 서술하고자 하였다.
필자가 기존에 출간하였던 『프랑스 민사소송법 개론』은 Jean-Paul BRANLARD 교수님의 책을 번역하여 프랑스 민사소송법의 핵심을 보여주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지금 발간하는 전자책은 필자가 프랑스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의 특수문제를 정리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총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 발간한다. 1권은 주로 민사소송법에 관한 연구를 다루고 있다.

머리말 / 3

제1부 프랑스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개관
Ⅰ. 서론 / 7
Ⅱ. 프랑스 민사법원의 종류 / 9
1. 개요_9
2. 민사재판 기관의 종류_9
3.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_15
Ⅲ. 프랑스 민사소송법의 개관 / 18
1. 프랑스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구조_18
2. 프랑스 민사소송법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_20
3.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_28
Ⅳ. 프랑스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 31
1. 프랑스 민사소송절차의 개요_31
2. 2019년 민사소송법 주요 개정 내용_37
3.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_41
Ⅴ. 결론 /42

제2부 프랑스 변호사 대리제도에 관한 검토
Ⅰ. 서론 / 43
Ⅱ. 프랑스 민사소송의 개요 / 45
1. 서설_45
2. 프랑스 민사법원의 종류_45
3. 프랑스 민사소송절차의 개요_50
4. 소결론_56
Ⅲ. 프랑스 변호사 대리제도의 개요 / 58
1. 프랑스 변호사 제도에 관한 개관_58
2. 프랑스 민사소송 분야에서 변호사의 역할_62
3. 프랑스에서 변호사의 변론 독점권과 본인소송_68
Ⅳ. 결론 /76

제3부 프랑스의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Ⅰ. 서론 / 77
Ⅱ. 프랑스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의 연혁 / 79
1.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역사_79
2. 현시점에서 프랑스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_80
Ⅲ. 프랑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 82
1. 들어가며_82
2. 비밀의 범위_82
3. 비밀유지 제도_89
4. 변호사 사이의 서신교환의 비밀성_102
Ⅳ. 결론 / 110
1. 내용의 정리_110
2. 개정안의 제시_111

제4부 프랑스의 그룹소송에 관한 검토
1. 프랑스의 그룹소송 제도의 개요_119
2.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_121

저자(글) : 최광선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2001.8., 법학사)
제46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2010.8.,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2016.8., 법학박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6.9.~2024.8.)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4.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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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저자

최광선

출간일

2026-01-20

ISBN

9788971078174

형식/용량

PDF / 15.76MB

카테고리 분류

대학교재 > 법학계열

대학교재 >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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