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07.10



머리말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 제18판



올해에도 2026년 시험 대비 통합 형법각론 기본서 제18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8판의 주요 개정사항을 간추려 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최근 형법은 두 차례 일부개정이 있었다. 2025년 3월에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고(제116조의2, 법률 제20795호, 2025.3.18. 일부개정ㆍ시행), 2025년 4월에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되었으므로(제116조의3, 법률 제20908호, 2025.4.8. 일부개정ㆍ시행) 이를 반영해야만 했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②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6.27,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등을 비롯하여 2025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으며,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음은 물론이다.







구성과 특징 

1 학습의 강약조절을 위한 자료제시

콘텐츠(contents)의 충실화뿐만 아니라 가독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각 편ㆍ장별로 최근 5개년 기출문제의 분석표 및 난도ㆍ중요도 등을 수록하여 학습의 포인트를 제시하고, 강약조절이 가능한 학습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2 콤팩트(Compact)한 출제경향 분석

국가직 7ㆍ9급, 법원직 9급, 경찰간부 및 경찰채용, 군무원 9급, 변호사시험 등 형법이 포함된 주요 시험의 모든 지문 및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 퍼펙트(Perfect)한 기출표시

해당 이론이 출제된 각종 시험의 종류와 기출연도를 최대한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기출표시를 바탕으로 학습의 긴장감 유지와 함께 강약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2025년 4월 8일 개정형법을 포함한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2025년 1월까지 판시된 최신 판례를 꼼꼼하게 수록함으로써 판례집을 따로 볼 필요 없는 ‘판례집 겸용 기본서’라는 백광훈 형법 고유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5 풍부한 판례연구

형법 최신 중요판례를 관련 이론 바로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학습의 흐름을 이어가며 판례학습과 이론암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다양한 학습자료

표정리ㆍ그림정리, 사례연구 및 참고하기 등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학습요소를 도표로 정리하여 본문 곳곳에 수록함으로써 학습의 편의성과 암기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