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발행 2025.07.20

초판발행 2024.07.05



개정판을 내면서



작년 7월에 처음 나온 이 책은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아 9월에 중판을 찍었는데 1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 개정판에서는 그동안 새로 나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모두 추가 하면서 판례색인도 만들었다. 부분적으로 책 내용도 보완해서 독자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했다. 간혹 발견한 오탈자도 바로잡았다. 

지난 1년은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격랑의 시기였다. 22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거대 야당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와 검사에 대해 29회 탄핵을 발의했으며 예산안을 단독 삭감?의결하고 여당인 국민의 힘과 아무런 협의 없이 위헌성의 법률안을 무더기로 단독 의결하는 등 다수결 원리를 악용했다. 

이것이 한 계기가 된 작년 12월 3일 느닷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우리 헌정질서는 헌정사상 가장 큰 격랑을 겪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발의된 1차 탄핵소추안은 12월 7일 국회의 표결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부결되었다. 12월 12일 국회에서 발의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12월 14일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었다. 

그 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되었다가 위법한 체포?구속이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내란죄 형사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그 절차상 10여 가지의 위법 사항으로 학계와 법조계의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헌법재판소는 그에 개의치 않고 올해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파면했다. 최근 8년 안에 일어난 우리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의 탄핵 파면이다. 

이런 과정을 겪는 동안 많은 헌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회의 이름으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가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헌정사상 처음으로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에 따라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특권을 정한 헌법 제84조와 헌법 제68조 제2항의 해석에 대한 다수 학자의 입장과는 달리 법원은 헌법 제68조 제2항은 무시한 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했다. 삼권 분립에 따른 사법권의 독립을 법원 스스로 무너뜨리고 정치권력에 굴종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헌정사의 격랑 속에서 제기되는 많은 헌법적인 문제는 정치 논리가 아닌 헌법원리와 헌법의 규범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헌법은 정치 생활을 이끌어가는 최고규범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2025. 7. 

저자 허영





머 리 말



[출판의 동기] 저자가 쓴 ‘한국헌법론’은 47판으로 이어오는 동안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쉽고 책의 부피도 줄여서 출간해 달라는 요청을 직간접으로 많이 받았다. 이러한 독자들의 요청에 호응하는 책을 펴내기로 마음먹고 이 책을 집필했다. 



[집필의 방향] 이 책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저자의 ‘한국헌법론’의 내용 중에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중요한 주제를 빠짐없이 쉽게 요약했다. 헌법에서 꼭 알아야 할 헌법철학의 주제도 핵심만 쉽게 설명했다. 그래서 심화학습을 위한 문헌 소개의 각주는 모두 생략했다. 관련 출처나 문헌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저자의 ‘한국헌법론’을 보면 될 것이다.



[헌법 판례] 헌법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실천규범이어서 구체적인 헌법분쟁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로 해결된다. 그래서 이 책의 각 항목과 관련이 있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관점과 판시내용을 본문에서 함께 소개하면서 판례에 대한 저자의 견해도 밝혔다. 해당 판례의 출처는 각주로 처리했다. AI 기술의 발달로 이젠 판례검색을 아주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독자들은 헌법판례 만을 따로 공부하거나 암기할 필요성은 사라졌다. 그 대신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헌법 주제에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를 관련 항목과 연계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책의 헌법판례는 그러한 필요성에 맞춰서 서술했다.



[이 책의 독자] 이 책은 헌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헌법 입문서로 적합하게 서술했다. 특히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온 원생들이 헌법의 기초를 빠르게 터득하기에 좋을 것이다. 또 대학의 법학 및 사회과학 전공 학생이나 각종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헌법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공부방법] 이 책은 쉽게 서술했으므로 먼저 처음부터 제4편 제3장까지 읽고 난 후 다시 처음부터 논리적인 내용을 음미하면서 두 번째 읽으면 거의 모든 내용이 이해될 것이다.

제4편 제4장 우리나라의 통치기관에 관한 서술은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등 실정법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어서 이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고 한번 읽어보면 될 것이다.



이 책을 출판하는 데 적극적인 권고와 편집은 물론 색인작업까지 맡아 책을 완성해준 사랑하는 제자 박영사 김선민 이사와, 늘 중요한 출판 정보를 알려주고 저자의 집필 의욕을 독려해준 조성호 이사님에게 마음속으로 감사한다. 44년 동안 변함없는 저자의 후원자이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도 깊이 감사한다.



2024. 6.

저자 허영